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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안내_어린이집 휴원 탓에 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
정보
작성자
nokbeon
작성일
2020-03-05 13:04
조회
330
 

정부는 28일,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'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&경제 종합대책'을 확정함.

대책 내용 중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강화 내용으로

1.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,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(부부합산 최대 50만원, 213억원) / 첨부파일 19페이지
  •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(무급) 신청 가능
  •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(부부합산 최대 50만원)을 최대 5일간(한부모근로자 최대10일) 코로나 상황종료시까지 지원
  •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 집중 점검 예정
  • 건강보험공단의 임신&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.
 

2.   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/ 첨부파일 19페이지
  •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(중위소득 2/3 이하->중위소득 이하)하고, 저소득 근로자 지원대상 0.4만명 확대
  •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, 자녀학자금 등을 1.5% 저금리로 융자지원
  • 휴업에 따른 임금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
 

3.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/ 첨부파일 20페이지
  • 사업장에서 임금&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
  •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
 
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
*출처: 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