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달라진 '전동킥보드 안전규정'

기타
작성자
녹번 복지관
작성일
2021-05-28 14:28
조회
374


보행자, 운전자,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

5월 13일(목)부터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!

 

1. 면허증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.

“안전사고 발생 증가 우려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 조건 강화

-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 가능

-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

-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
2.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
“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

- 운행 중 넘어질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

- 운행 중 미착용 시, 범칙금 2만원 부과

3. 2인 이상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.

“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

-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1인용 이동수단

- 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, 2인 이상 탑승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 부과

- 적발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2만원씩의 범칙금을 각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

4.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

“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, 법적 규제 강화

- 기존 3만원→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,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면허 등 취소처분이 가능

 (*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.03%)

-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 적용

- 음주운전으로 타인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,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5.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.

“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인도 통행은 금지

-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에서 주행

-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꼭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

-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가능

6. 야간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.

“야간에 운전할 때 후방안전등 등 야간 등화장치 작동

-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부과

 

올바른 안전규칙 준수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!

(※본 홍보물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.)

 

담당: 지역사회조직팀 강인경 사회복지사(070-4441-13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