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(노인,한부모 포함)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>

• 기초생활보장 '부양의무자' 기준이란?

-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한 기준으로,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&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, 이를 '부양의무자 기준'이라고 합니다.

• 지원대상: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• 급여별 선정기준(21년도/4인가구 기준 지급급여): 생계: 1,462,887 / 주거: 2,194,331 / 의료: 1,950,516 / 교육: 2,438,145

•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: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(고소득,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)

•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주민센터(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)
• 보다 자세한 내용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/ 거주지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문의

 

*출처: 보건복지부